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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4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17591호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별표 4, 제22조제1항 별표 5, 제23조 별표 6, 별지 제13호서식)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날짜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7. 수영장업 13. 무도학원업 2. 조정장업 8. 체육도장업 14. 무도장업 3. 카누장업 9. 골프 연습장업 15. 야구장업 4. 빙상장업 10. 체력단련장업 16.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5. 승마장업 11. 당구장업 17. 체육교습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2. 썰매장업 18. 인공암벽장업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및 선수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제2종) 고시 -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 별표1 -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 별표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sp1024@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 11호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 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 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3 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별표4 5.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 별표5 6.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 별표6 7.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7 8.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 별표8 9.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 별표9 10.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 별표10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2월 22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출판사)에 대하여 인쇄 등의...

..PAGE: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2021. 2. ..PAGE:2 ▌연구기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진 책임연구자 김기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동혁 (경희대학교 강사) 박찬수 (책문화연구소 대표) 손수호 (인덕대학교 교수)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이구용 (케이엘매니지먼트 대표) 이은호 (교보문고 차장) 이호신 (한성대학교 교수) 한주리 (서일대학교 미디어출판학과 교수) * 가나다 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발 행 일 2021년 2월 발 행 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T 063-219-2700 ◯F 063-219-2719 ..PAGE:3 목 차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 출판권 설정계약서 ·························································································· 1 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31 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내용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유형별 사용 기준, 핵심 조항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하!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출판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출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에 따라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개정한 10종의 표준계약서입니다. 한눈에 보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 저작권자와 출판사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www.mcst.go.kr / 044-203-324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출판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출판권 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권자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계좌번호 : 출판사의 표시 주 소 : 출판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가 전자출판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 발행자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배타적) 성격의 배타적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해야 한다. 출판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04 05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34 Ⅰ 취지 Ⅱ 조항별 해설 및 가이드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표준 부속합의서 60 Ⅰ 취지 Ⅱ 조항별 해설 및 가이드 부록 76 Ⅰ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Ⅱ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Ⅲ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 ..PAGE:4 04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PAGE:5 05 표준계약서 지침 개요 01 Ⅰ 지침의 목적 Ⅱ 지침의 내용 ..PAGE:6 06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표준계약서는 법률적 용어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법과 친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읽었을 때, 해당 조항에 대한 취지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지침을 통해 표준계약서 조항의 취지를 설명하고, 해당 조항을 변형할 수 있는 선택예시를 제공하고, 선수 혹은 게임단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써야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설과 안내를 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선수 혹은 게임단 양측에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악용 혹은 오용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 한 설명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통해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Ⅰ 표준계약서 지침의 목적 01. 표준계약서 지침 개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게임단과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___년 ________월 ________일 게임단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선수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선수의 법정대리인(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선수와의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별지] 1. 계약의 금액은 연간 일금 (한글) 원 (￦ (숫자) )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게임단이 매월 _____일 (한글) 원 (￦ (숫자) )을 선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회의 상금은 게임단과 선수가 각각 게임단 _________% 선수 _________%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별표2]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제2조 제2호 관련) [이스포츠 게임단] (이하��게임단��이라 한다)[와, 과]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이하��선수�� 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선수가 이스포츠 선수로써의 잠재력과 기량을 증명하고, 게임단은 이스포츠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선수와 우선적인...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 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제10종) 고시 ·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 ·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 ·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3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별표4 ·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 별표5 ·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 별표6 ·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7 ·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 별표8 ·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 별표9 ·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 별표10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출판인쇄독서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